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인센티브만으로는 힘들어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뉴타운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나섰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확보해주고, 공공지원도 강화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민간 중심으로 진행됐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사업성이 있는 곳은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구역을 해제해 주민 불편을 줄여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좋게 평가를 하면서도, 미국과 유럽 등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정부의 노력이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먼저 이번 조치를 "옥석 가리기"라는 말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입지가 뛰어나거나 호재가 있어 사업성이 충분한 일부 사업장은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상당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집주인들이 건물 관리 및 수리를 않고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안 될 사업장은 걸러지고 될만한 곳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기존의 광역뉴타운은 너무 광범위하게 묶이다보니 의견을 맞추기 어려워 지지부진했다"면서 "개별 추진할 수 있게 되면 역세권이나 한강변 등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만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반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용적률이 늘고 임대주택 비중이 줄면 수익성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주택투자수익률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시간내 재개발 등이 활발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로의 역행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함영진 실장은 "예전에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난개발 등 문제점이 불거져 광역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본부장도 "처음에 광역정비사업을 논의했던 대의와는 맞지 않는 조치"라면서 "뉴타운 정책으로 서울 전체가 정비사업지로 지정돼 땅값만 오르고 개발은 못 했는데 부작용만 남긴 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밖에 '알짜 사업지'만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면 '폭탄 사업지'만 남겨져 양극화가 발생하고, 임대주택 감소로 세입자들은 밀려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