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익공유제 도입" 주장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을 강조한 나머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지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이 제도 부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몇 년 간 10대 대기업이 닷새가 멀다하고 기업 수를 늘려가고 있고 4대 대기업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50%를 넘었으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9%인데 반해서 중소기업은 2-3% 밖에 안 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며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중 대기업이 기업의 특성에 맞게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공유제를 채택하는 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를 작성할 때 후한 점수를 주고 정부가 발주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감경해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삼성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을 포기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대기업이 진정성이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두고 볼 일"이라며 "작년 9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