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관련 신용카드 150만장이나 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7일 "보육료 지원용 88만장, 임신부 지원용 52만장, 국민연금 수급자 신용카드 4만2천장 등 복지사업 관련 신용카드가 150만장에 이른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발급된 아이사랑 카드는 총 123만장이며, 이 가운데 신용카드는 88만장인 데 반해, 체크카드는 35만장이었고 보육비 전용카드는 330장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보육료 지급 시 신용카드 발급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용카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발급된 복지 관련 신용카드로 복지 관련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88만장의 아이사랑 신용카드로 지난해에만 2조4천억원이 결재됐는데, 이 가운데 카드 목적에 부합하는 보육비 결제는 약 1조4천억원이었고, 나머지 약 1조1천억원은 보육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심지어 아이사랑 카드 발급자들이 이 카드로 카드론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5천951건의 카드론을 통해 186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추 의원은 "카드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사업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카드 발급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연체 및 카드론 사용 규모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