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타당성 재점검 나서

[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타당성에 대해 재점검에 나섰다. 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에 착수,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ㆍ롯데ㆍ비씨ㆍ삼성ㆍ신한ㆍ하나SKㆍ현대 등 7개 전업계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체계와 기준에 대한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는 유흥업소까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업종별로 가맹점들이 저마다 수수료율을 문제 삼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정하는 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거가 있는지, 중소가맹점을 차별하는 관행이 뿌리내린 결과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도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금융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용역을 맡은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카드 결제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대형가맹점이 더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4개 업종 가운데 편의점은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4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기관(35.9%), 슈퍼마켓(26.7%), 대중교통(21.8%), 제과점(19.5%), 홈쇼핑ㆍ인터넷판매(19.0%) 등도 결제액이 20% 안팎 늘어나 전체 증가율(14.6%)을 웃돌았다.

반면 상품권(-21.6%), 면세점(-7%), 유흥ㆍ사치업(-3.9%) 등은 지난해보다 결제액이 감소했다.

당국과 업계가 가맹점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함에 따라 각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어떻게 달라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가맹점수수료 책정에는 매출액(결제액)이 큰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결제액이 많이 늘어난 업종 가운데 중소 가맹점을 중심으로 요율 인하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