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위기 속 돋보인 대외·재정 건전성으로 신용등급 상향조정

[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올린 것은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및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치의 등급전망의 상향 조정으로 향후 신용등급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국내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국내 금융시장의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을 중심으로 해 무더기로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등급전망이 상향조정돼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외 리스크 대응능력과 경제펀더멘털에 대한 평가가 다시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각종 대외 악재로 인해 급등락을 오갔던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ㆍ재정건전성 우수… 거시지표도 견실해

이번 등급전망 상향 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강화된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등으로 인해서 항상 대외악재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뽑혀 왔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이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10월 현재 3천110억달러로 금융 위기 당시 2008년 8월 2천432억달러보다 28%나 늘어나 단기적인 자본 유출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외채 대비 단기 외채의 비율이 2008년 9월 51.9%에서 올 6월 말 현재 37.6%로 떨어져 구성 면에서도 안정성이 높아졌고, 은행의 단기 외채도 같은 기간 1천594억달러에서 1천161억달러로 27%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10월에 중국, 일본과 연이어 통화스와프의 규모를 확대해 외환유동성을 늘린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재정운영도 피치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 흑자를 기록, 2009년 재정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전 세계 6개 국가 중 하나였다.

향후 재정 건전성도 양호하다.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관리대상수지 기준 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2.0% 적자, 2012년 1.0% 적자에서 2013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일반적으로 결산을 하면 예산상 목표치보다 개선되는 전례에 비춰 2013년에서 1년 앞당겨진 내년에 균형재정에 근접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 역시 견실하다.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009년 4분기 6.3%, 지난해 1분기 8.5%, 2분기 7.5%로 올라서며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2008년과는 달라진 한국, 등급 상향 디딤돌 되나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와 유로존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 위기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깎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전망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외ㆍ재정건전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피치의 ’악연’을 떠올려보면 이번 평가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피치는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11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내려 우리나라가 위기 우려국가로 낙인찍히는 원인을 제공했었다. 이를 전후해 주요 외신들의 ’한국 때리기’와 ’9월 위기설’, ’3월 위기설’ 등 각종 루머에 시달리며 우리나라는 금융ㆍ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3년 후 위기 상황이 재차 닥쳤을 때 피치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을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며 등급전망을 오히려 올렸다. 게다가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뀔 경우 1년 내외에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전례를 비춰보면 내년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AA-로 한 단계 오르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피치는 우리나라의 등급 상향 조건으로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657억달러 상당의 외채에 대한 대응, 가계부채,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의 위험요인인 동시에 이를 잘 해결하기만 하면 신용등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여기에 맞추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치의 평가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의 향후 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S&P와는 10월에, 무디스는 지난 5월에 각각 연례협의를 마쳤다. S&P는 현행 등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음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며, 무디스도 현행 등급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피치의 결정이 이들 평가사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신인도ㆍ차입금리에 긍정 영향

이번 피치의 등급전망 상향은 주식 및 채권시장, 기업의 차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월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채권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에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음을 국제적으로 ’인증’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ㆍ일, 한ㆍ중 통화스와프 확대에 이은 또 하나의 호재로 기업들의 차입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8월 이후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감 확대로 아시아 시장에서 신규 채권 발행이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한ㆍ일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가 있고 나서 석유공사가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공모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국내 외환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호재가 나와 더욱 긍정적”이라며 “신용등급 전망의 상향 자체는 실물경제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피치의 평가에서 통화스와프 확대와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신용등급은 대외신인도의 상징인 만큼 해외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