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지표 크게 개선됐지만 CO₂배출은 늘어"

[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지표 가운데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녹색 연구개발(R&D) 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됐지만,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녹색성장위원회는 24일 '2011 녹색성장지표'에서 녹색성장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30개 지표를 처음으로 5년 전과 비교해 작성한 결과, 2010년(일부 2009년) 기준으로 종전보다 24개가 개선됐고 2개는 악화했다고 밝혔다. 4개는 이전의 수준을 유지했다.

나빠진 지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5억7천30만t CO₂에서 2009년 6억760만t CO₂로, 연평균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2005년 하루 1.01㎏에서 2009년 1.04㎏으로 불어났다.

좋아진 지표들을 보면, 원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이 2005년 4.1%에서 지난해 10.8%로 크게 높아졌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같은 기간 2.13%에서 2.61%로, 정부예산 중 재해예방투자는 4대강 사업 등의 영향으로 1.22%에서 2.40%로 각각 개선됐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국내총생산(GDP) 1천원 생산에 들어간 CO₂양을 나타내는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0.659㎏에서 2009년 0.619㎏으로 줄었다. 다만, 2009년 수치는 전년보다 0.248㎏보다 나빠진 것이다.

1인당 가정에너지 사용량도 2005년 0.468 TOE(석유환산톤)에서 지난해 0.443 TOE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한파와 저온현상으로 인해 최근 6년간 저점인 2009년(0.421 TOE)보다는 5.2%나 급증했다.

정부의 R&D 지출 중 녹색 분야의 비중도 2005년 이후 계속 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2005년의 2배를 기록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8조1천억원으로 2005년보다 28배 넘게 크게 증가했다.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은 2005년 하루 363ℓ에서 2009년 332ℓ로 줄었다.

반면, 식량자급률(2010년 54.9%)과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비중(〃58.2%), 환경세 세수비중(〃10.8%),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0.12%) 등은 별 변화가 없었다.

녹색위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에너지 소비 관련 지표는 다소 미흡했다"며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2015년 이후에는 경제가 성장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