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지출 30년 만에 최대 감소율 기록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글로벌 재정난과 불황으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진 탓에 국내 기업들의 생산ㆍ투자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가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1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중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의 대외지급액은 56억5천410만달러로 전년 동기(68억7천810만달러) 대비 17.8% 급감했다. 1~10월 기준으로 1981년 -31.0% 이후 30년 만에 최대 감소율이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는 국내 기업이 특허기술, 상표, 지적재산권 등을 쓰고 국외 기업에 지급하는 돈으로, 특허권 사용 지급액 상승률은 2006년 -0.6%에서 2007년 11.6%로 반등한 이후 2008년 10.5%, 2009년 3.3%, 2010년 38.8% 등으로 증가하다가 5년 만에 오름세가 꺾였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월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달 지급액은 3억4천9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9.1% 급감했으며, 이 감소폭은 2002년 6월 -54.4% 이후 9년여 만에 최대다.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상품 생산이 많을수록 늘어난다. 예컨대 정보통신(IT) 제품의 판매가 늘면 그에 비례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 지급이 증가하는 식이다.

한은 관계자는 "생산, 투자, 서비스 등의 기업 활동이 모두 특허와 얽혀 있어 경기가 부진하면 특허권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