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TV-지상파3사에 시정명령 등 제재 절차 착수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방통위가 케이블TV와 지상파3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던 케이블TV의 지상파 고화질(HD) 방송 중단사태도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HD방송 중단 사태에 따른 시청권 침해 책임을 물어 KBS, MBC, SBS 등 지상파와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시정명령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대가수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지상파 3사와 SO들은 지난 2일 방통위의 중재로 HD방송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고비를 넘기는 듯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와 SO 3사 대표들이 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새로운 협상시작과 동시에 케이블TV의 지상파 HD방송 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오후부터 지상파와 케이블간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고 케이블TV의 HD방송도 동시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김준상 방송통신정책국장은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중재로 7일간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3일쯤 새로운 협상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 재개와 동시에 케이블TV의 지상파 HD방송이 재개된다"고 밝혔고, 협상기간 지상파 방송사들은 CJ헬로비전이 지상파 3사에 하루 1억5천만원씩을 지불해야 하는 간접강제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로 인해 3일 오후부터 케이블TV의 지상파 HD방송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지만, 지상파와 케이블간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 HD방송 재송신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3사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의 발표내용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것"이라고 합의사실을 부인했다.

방통위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지상파와 케이블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케이블간 분쟁은 이제 당사자간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양측의 지루한 책임공방과 방통위의 제재조치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대가 수준을 놓고 시작된 양측의 힘겨루기가 지상파 HD방송 중단 사태의 장기화로 이어져 시청자들의 불편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