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 대책 국민 체감 한계"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올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했지만 국민의 체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정부 자체 평가가 나왔다.

또 공직 비리에 대한 일부 부처의 온정주의적 처분 관행과 정전 사태 등에서 보인 소극적 대응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실은 6일 오후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녹색성장·일자리창출 등 모두 7개 부문과 각 부처·청이 제시한 핵심과제 등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체감경기 둔화, 정전사태 대처 미흡, 국방개혁 지연, 청년고용 개선 체감 미흡,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 일부 부처의 공직비리에 대한 미약한 처분 관행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수출ㆍ고용 등 안정적 관리,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조성, 서민우대금융 확충, 4대강 살리기 성과 가시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은 주요 성과로 꼽혔다.

또 평가단은 공정거래위원회ㆍ농림수산식품부ㆍ산림청ㆍ기상청이 핵심과제에서, 보건복지부ㆍ중소기업청 등은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 과제에서, 국토부ㆍ관세청은 규제개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부ㆍ방위사업청 등은 핵심과제에서, 외교통상부ㆍ금융위원회ㆍ국가보훈처 등은 정책관리역량ㆍ규제개혁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분야별로 보면, 서민 생활 안정 과제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는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는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외교통상부와 산림청은 미흡 기관으로 지적됐다.

정책관리역량 분야에서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의 징계 결과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에 조치하지 않은 외교부를 비롯해 문화부, 방통위, 금융위,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이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림청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핵심과제 분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시 정책 공감대 형성 미흡, 방통위의 지상파 재송신분쟁 미해결, 방사청의 방산ㆍ군납비리 등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책 홍보 분야에서는 행안부와 중기청이 최우수 판정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금융위, 법제처, 대검찰청, 방사청이 미흡 판정을 각각 받았다.

규제 개혁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관세청이 최우수 평가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금융위, 국가보훈처, 국세청, 농촌진흥청이 미흡 평가를 각각 받았다.

3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만족도는 73.72점으로 작년에 비해 일반ㆍ인터넷 만족도 모두 1점가량 하락한 반면, 정책만족도는 63.22점으로 작년보다 일반국민 만족도는 3.12점, 전문가 만족도는 2.16점 올랐다.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 "각 부처는 개선ㆍ보완사항을 내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정책성과와 국민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 38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9·차관급 19)을 대상으로 정책성과와 기관 리더십, 국민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