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총제 부활 반대… "대기업 문제 본질 정확히 진단해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총제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것"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규모가 커지고 영위 업종이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다. 기업규모 아닌 대기업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생업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침투,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기업이 신수종 분야로 과감히 진출하지 않고 총수나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사익을 챙기거나 증여·상속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기업에 무리하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비판도 했다.

출총제가 폐지되고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가가 뚜렷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3곳의 계열사 증감 흐름을 보면, 전체 계열사가 초기 6년간 기업집단별로 34개 늘었으나 이후 3년은 76개씩 약 두 배 증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활발한 국외시장 진출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이 국내뿐 아니라 외국시장에서 세계 유수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한다. 글로벌경쟁에서 승부를 업종전문화로 할지, 다각화로 할지는 기업 스스로 책임을 갖고 결정할 문제다. 때론 기업규모 자체가 경쟁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해와 총수 일가의 탐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제시했다.

먼저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과의 공생발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스스로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4대그룹이 SI, 광고 ,건설, 물류 등 4개 분야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경쟁입찰키로 선언한 것을 예로 들며 "기업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할 때 그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규율하는 자율규제장치가 기업에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대기업집단 문제가 불거지면 총수가 투명경영, 부의 사회환원 약속 등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꼬집으면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잘못된 관행을 규율할 수 있는 내부 규제장치가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집단 행태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상반기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지분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분도 공개 때 복잡한 출자구조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사회적 감시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그룹에 대해서는 신규 편입회사의 편입사유, 지분구조, 자산규모, 진출업종 등 여러 현황도를 분석해서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3가지 방안을 근거로 대ㆍ중기업 공생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