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품목별 가격 상·하한선 관리제 추진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품목별로 가격 상·하한선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주요 농산물 가격의 상·하한선을 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와 추가 논의를 거쳐 품목별 상·하한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경우, 가격 민감도에 따라 쌀 10%, 축산물 20%, 채소류 30% 등으로 상·하한선을 구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상추와 오이, 호박 등 채소류의 경우에는 가격이 10% 등락 시에는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20% 등락 시에는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30% 등락 시에는 수급 조절 등에 나서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방식이다.

가격 상·하한선이 10%로 제한되는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10%만 올라도 정부 수매, 수입 확대, 생산지 폐지 등 조처를 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소, 돼지, 닭 등 축산물도 초민감 품목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채소류 가운데 배추와 마늘, 양념류 등 소비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 상·하한선을 30%보다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공공요금과 석유류의 가격 상·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물가 상·하한선 관리제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주 물가 관련 부처들에 물가 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3%대 초반으로 잡은 것처럼 부처별로 목표 의식을 갖고 주요 품목의 가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과거 물가 상승폭 등을 고려해 범부처적으로 물가 목표 달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