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 매입가격 상한선 추진… "민간발전 구매가 너무 비싸다"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한국전력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전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이들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제안서를 지난달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민간발전사들은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으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용량의 15%를 공급하고 있다.

한전은 현행 운영 규칙이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정산조정계수'를 맞춰 쓰고 있지만, 대기업 소유 발전사에 대해서는 SMP를 그대로 적용하는 특혜를 줘 전력 수요 급증시 막대한 초과이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운영규칙으로 인해 민간 발전업체들은 올들어 10∼20%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적정한 가격 규제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제안은 전력거래소, 민간발전사들과의 논의를 거쳐 전력시장 운영규칙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전기위원회로 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발전사들은 한전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어 채택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