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국거래소 상대 4조 소송 사실상 포기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4조 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

한전 관계자는 17일 "정부에서 소송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달 29일 '전력 구매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돼 큰 피해를 봤다'며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4조4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로부터 '소송은 적절하지 않으며 전력 시장 운영에 지장을 주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받은 뒤 소송 강행 여부를 재검토했다.

전력을 비싸게 구입해 싸게 판매하는 구조로 생긴 거액의 적자를 해결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으니 전력거래 가격을 책정하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사장의 경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급적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의 이 같은 반응은 전력 가격 책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변화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다른 관계자는 소송 중단 여부와 관련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소송 계획을 밝힌 이후에) 김중겸 사장 경질설까지 나오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더이상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전이 소송 의사를 내비친 뒤, 청와대와 지경부 주변에서는 김중겸 사장의 경질설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등 한전을 압박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