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성장률 4% 하회할 가능성 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정부 전망치인) 4.0%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하방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예산안 심의 때 세입전망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종합부동산세를 과거처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담세력보다 과도한 징벌적 제도라서 지속 가능하지 않고 특정 계층에 가혹한 부담을 주며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옛날(참여정부)처럼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율이 하락하고 불황형 흑자가 지속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수출을 유지할 대책에 대해선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올해 예비비 80억원 정도를 투입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서 면 펄프공장을 인수한 뒤 적자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는 "2011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데 결과적으론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으며, 우즈벡 공장의 투자손실과 어린이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어긋나는 행위, 아동착취나 아동노동을 해선 안 된다"며 "다만 사업계속 여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즈벡이 독재국가인데 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제공했느냐는 질의에는 "외국을 독재국가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요충 국가인 만큼 실용외교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선거관련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농협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지적에는 "농협조합법 위헌 판결을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 과정에서 놓쳤다"며 "하루빨리 법 개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소속 남성 육아휴직자 3명이 아이를 키우지 않고 국외 유학을 가는 등 육아휴직을 악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며 수당을 환수하고 경고조치를 했다"고 전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매입 과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