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통시장 정비사업 기존상인 내쫓아… 재입점률 5%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시설 현대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기존 상인 재입점률이 5%에 그치는 등 기존 상인들을 내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완료된 시내 시장 47곳 중 장안ㆍ보문ㆍ삼양ㆍ도봉ㆍ상계중앙ㆍ성산ㆍ송화ㆍ삼성종합 시장 등 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기존 상인의 재입점률이 평균 5.6%(483명 중 27명 재입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비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25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동대문구 장안시장은 기존 상인 100명 중 재입점 상인이 한 명도 없었다.

재입점률이 가장 높은 강남구 삼성종합시장도 재입점률이 10%(50명 중 5명 재입점)에 불과했다.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노후한 전통시장 시설을 정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상인들이 한번 자리를 뜨면 회귀본능이 줄어드는데다 관련 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임대료 할인, 우선입점권 부여, 법개정 건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