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비 경감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추진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데이터 전용 요금제와 선택형 요금제 도입, 선불요금 이용 확대,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경쟁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정책 적극 추진,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기가 인터넷 상용화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ITC 전담부처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을 면밀히 검토해 방송통신 분야의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계 통신비 경감방안으로 추진되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위해 조만간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60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가입비 폐지는 박 당선인의 주요 통신관련 공약 중 하나다.

또 이동통신 선택형 요금제 도입과 함께 선불요금 이용 확대, 알뜰폰(MVNO)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으로 요금인하를 유도,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시행 중인 휴대전화 자급제 등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스마트폰 가격도 낮춰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망중립성, 풀랫폼 중립성 정책 적극 추진 ▲공공 와이파이 확대 ▲기가급 초고속인터넷 상용화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등 이른바 '스마트 생태계'를 아우르는 ICT 전담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