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대기업 수직계열화 원인·문제점 검토 필요"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대기업 등의 수직계열화 문제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인천 부평공단에 있는 휴대전화용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인 중소제조업체 태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수직계열화는 효율성 측면 등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개발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수직계열화의 장점이 더 나은 장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수직계열화의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연구용역 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근 건물에서 부평공단 13개 중소 부품업체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노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불법 하도급 관행 등) 현상이 고착화되면 나중에 이를 치료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에게 어려운 현실을 자세히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3일 취임한 노 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부품사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첫 현장 방문지로 부평공단을 선택했다.

노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중에서도 정당한 몰아주기는 괜찮다. 하지만 부당한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이 살아갈 터전을 없앤다"고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또 "노키아라는 거대한 회사가 몰락했는데도 납품업체들은 건실한 것을 보고 놀랐다"며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인력, 특허, 기술 등의 탈취 가능성을 차단해야만 창조경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