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상품권 60만원씩"…정부에 '긴급생활비지원' 건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유튜브 채널 서울라이브(www.youtube.com/seoullive)로 진행한 영상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의 복지혜택이나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복지 사각지대의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 제안의 목표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 가구에 2∼3월 두 달간의 생활비로 총 60만원을 지급하되, 받는 가구가 5월 말까지 이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지원받는 사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보너스로 10%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전체 소요 예산은 4조8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비상시국 극복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제안 정책까지 실행되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피해대상을 촘촘히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제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고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제안을 내놓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6일 제안)와 김경수 경남도지사(8일 제안)에 이어 박 시장이 세 번째다.

다만 앞서 나온 이 지사와 김 지사 등의 제안에 관해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9일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9일 "재난기본소득 요청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야권에서도 이런 제안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