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공공일자리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

지난해 고용 지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좋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재정 일자리 성격이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가 많아 양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잇따른 고용 참사가 예상된다.

▲공공부문 역할 강조한 문재인 정부…전문가 "규제 풀고 민간 경제 살려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 삼아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범부처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방역조치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고용한파를 이겨내야 한다.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단기 일자리만 늘면서 고용의 질도 악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난해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 상황이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좋지 않았다.

한경연은 지난해 고용의 특징을 ▶ 주요 고용지표 역대 두 번째로 악화 ▶ 일자리 질 저하 ▶ 취업자 고령화 ▶ 고졸 일자리 타격 ▶비경제활동인구 급증 등으로 정리했다.

지난해 취업자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실업자 수 증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7만4천 명 줄어 감소 폭이 1998년(35만4천 명)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지난해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21만8천 명 줄었다. 1998년 127만6천 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8천 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9만 명, 1999년 137만4천 명에 이어 최대로 늘었다. 실업률도 4.0%로 2001년(4.0%) 이후 최고였다.

장시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기 일자리는 늘면서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2천11만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20만3천 명 줄었다. 1998년(165만 명) 대비 두 번째 감소 폭이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5만6천 명으로, 55만4천 명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16만5천 명 감소해 1998년(24만7천 명)에 이어 크게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 명 증가했다.

연령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60세 이상만 전년 대비 37만5천 명 증가했다.

연령별 취업자는 2004년 이후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35만6천 명)가 40대 취업자(634만6천 명)를 앞질렀다. 60세 이상 취업자(507만6천 명)는 청년 취업자(376만3천 명)를 큰 폭으로 추월했다.

정부가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등 단기·임시 일자리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는 늘었으나 경기 악화와 채용 등이 줄면서 2~40대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대졸 이상은 전년 대비 1천 명 줄고, 중졸은 7천 명 늘었지만, 고졸은 3만2천 명이나 급증해 전체 실업자 증가의 70%를 차지했다.

지난해 고용률도 대졸 이상과 중졸은 전년 대비 각각 0.7%포인트, 0.4%포인트 감소에 그쳤지만, 고졸은 1.9%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도 1천677만3천 명으로 전년 대비 45만5천 명이 늘어 200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중 '그냥 쉬었음' 인구는 237만4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였다. 구직단념자도 60만5천 명으로 역대 최대로 많았다.

특히 20대의 비경제활동인구는 7.5% 늘어 전체 평균(2.8%)을 크게 웃돌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공부문 일자리보단 규제 완화, 경영환경 개선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