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추경으로 경기회복 방안 마련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 "추경으로 경기회복 방안 마련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에 결과에 당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소조사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불법거래 행위에 당혹하며 이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 못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2명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법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전날 밝혔다. 당 핵심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12명은 생각보다 많은 숫자"라며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다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관련해 출당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내용으로는 경미하다고 보이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 권익위 수사 의뢰와 관련해 그는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합수본에 일괄 수사의뢰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할 것"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당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의원과 가족 12명이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 민주당이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역공하는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정의당,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 특검법 발의

정의당은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의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배교진 원내대표는 "군 사법기관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며 "특검법 발의에 여야는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