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리핑] 택배노조 무기한 총파업 시작 外

◆ 택배노조 무기한 총파업 시작

전국택배노동조합은 9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합물류센터에서 노조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날 택배 기사 과로사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택배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불발되자,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투장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합원 5천3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전체의 92.3%(4천901표)로 나타나 총파업이 가결됐다. 다만 노조는 파업을 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교섭에는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는 이달 15∼16일로 예정됐다.

◆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공군 검찰 압수수색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자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9일 오전부터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시작으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쇄적으로 실시했지만, 정작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군검찰은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인 이 모 중사가 숨질 때까지 약 두 달 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 박범계-김호수 심야 회동, 검찰 직제개편안 갈등 접점찾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제개편안 갈등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심야 회동을 가졌으며 이와 관련한 견해차를 좁혔다고 9일 밝혔다. 전날 대검이 직제개편안을 공개 거부하고 나서자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 총장이 박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장관이 심야 회동에 나선 것을 두고 대검에 맞대응하기 보다 김 총장과 직접 만나 접점 찾기를 시도했다는 평이 나온다. 직제개편과 이와 맞물린 중간급 간부 인사가 지연될뿐더러, 결과적으로 두 기관의 갈등이 정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학습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전날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 개편안 중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 경찰 결론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 외압이나 경찰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언론보도로 의혹이 불거지자 올 1월 24일 서울청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해 4개월여간 감찰과 수사를 병행한 자체 조사를 벌여 왔다. 다만 형사과장과 팀장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추후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애초 피해자였던 택시 기사도 요청 이후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되, 삭제가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