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리핑] 김부겸 ”원시적 사고로 국민 희생“ 外

◆ 김부겸 "원시적 사고로 국민 희생"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철거 현장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전국에 이런 철거 현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국토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따라 후속조치와 근원적인 재발방지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혐의 수사 착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 대법원, 김학의 유죄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의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낮은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비율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안전모 착용하는 이는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건대입구사거리와 잠실역사거리에서 새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전동킥보드 1천692대의 이용 실태를 관측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16.1%에 불과했다. 개인 소유자에선 58.9%가 안전모 착용을 준수했지만 공유 킥보드는 2.9%에 불과했다. 새 도로교통법은 공유킥보드 이용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 원을 부과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