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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싸움 돌입…野 "내주 초 협상" 與 "검찰수사 보고"

여야는 19일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본격적인 기 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밝히며 특검 도입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마치기까지는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 필요시 연장 수사기간 30일 등 최장 110일이 주어진다.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정확히 110일이 남은 만큼,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한 뒤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전에 끝낼 수도 있다. 과거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종료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의 대상과 실제 특검 지명 과정 등 각론을 둘러싼 양측의 협상 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화해 특검 협상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협상 개시 여부를 두고는 양측 입장이 벌써 엇갈린다.

민주당은 이제 막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며 벌써 협상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 후보가 비록 전날 '검찰 수사 미진 시'라는 특검 조건을 철회했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여야 특검 협상 돌입은 오보"라며 "관련한 논의와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주 초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장동 사건 관련 모든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특검법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제가 민주당에 만나자고 했는데,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한다"며 "후보는 통 크게 양보하고 당은 엉뚱한 소리로 뒷다리 거는 양동작전,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로 기소가 예정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계기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연합뉴스 제공]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면 다시금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진심으로 조건 없는 특검을 말하더라도 당의 입장에서는 윤 후보에 대한 특검을 조건으로 내걸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쌍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특검 구성과 수사 기간 등을 놓고 한없이 이전투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어느 쪽이든 대선 주자를 겨냥하는 특검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이상 특검을 놓고 대선 국면을 혼탁하게 만드는 공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