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대선 여론조사] 10명 중 6명은 "부동산 세금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10명 중 6명은 현재보다 더 완화하거나 폐지 혹은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재경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주)에 의뢰해 11~12일 실시한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현행 부동산 세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가 33.4%, ▶일부 폐지 혹은 통합해야 한다가 26.3%로 응답했다.

뒤를 이어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가 21.0%,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12.7%였다.

전체 응답자의 59.7%가 부동산 세금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서울 등 전 지역에서 부동산세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보다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일부 폐지 혹은 통합해야 한다,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질문을 비교하면 광주·전남·전북(59.6% vs 43.5%)도 부동산세가 완화되는 방향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은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37.2%, ▶일부 폐지 혹은 통합해야 한다에 28.1%였다.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17.2%,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가 13.8% 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은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24.1%, ▶일부 폐지 혹은 통합해야 한다에 25.5% 였다.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가 29.7%,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가 13.8%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지역에서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 32.2%, ▶일부 폐지 혹은 통합해야 한다가 28.1%였다.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20.4%,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에 13.1%였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서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 38.6%, ▶일부 폐지 혹은 통합해야 한다가 16.6%로 응답했다.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27.4%,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가 12.2%였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 30.0%, ▶일부 폐지 혹은 통합해야 한다가 29.1%였다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21.5%,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에 13.5%로 응답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 35.5%, ▶일부 폐지 혹은 통합해야 한다가 26.1%로 응답했다.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13.0%,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가 11.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여성 모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에 남성 33.4%, 여성 33.4%로 응답률이 같았다. ▶일부 폐지 혹은 통합해야 한다는 남성 25.7%, 여성 26.8%였다.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남성이 23.4%. 여성이 18.6%,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에 남성 12.8%, 여성 12.6%였다.

이번 조사는 재경일보가 '여론조사 공정(주)'에 의뢰해 이뤄졌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 2월 11일과 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RDD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8.1%, 표본은 2021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 추출 및 가중값(림가중) 처리하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략은 차이가 있다.

부동산 세금을 크게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로 나눌 수 있다.

일단 두 후보 모두 거래세를 완화하겠다는 노선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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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세 완화 노선은 비슷한데…李 "국토 보유세 신설" vs 尹 "종부세·재산세 통합"

이재명 후보는 단기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풀어줘 다주택자의 매물이 풀리도록 유도하고 실수요자 취득세를 감면하고 1주택 고령층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하고 양도세 역시 한시적으로 절반 가까이 감면하겠다고 공략을 내놨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보유세 부분에서 공략이 크게 달라진다.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를 완화하지만 토지 이익배당제(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공략을 걸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고로 환수해 세수를 늘리고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공장이나 물류 창고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국토 보유세는 전국 모든 주택,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장, 물류창고, 농업 법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이 포함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는 등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구매자의 취득세를 면제 혹은 단일세율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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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강화"…沈 "거래세·보유세 강화"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주택 거래세는 낮추고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율과 공시지가가 둘 다 오르니 부담이 엄청나서, 원래 취지인 부유세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다 내는 세금이 돼 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시 예전의 대상자가 국한된 세금인 부유세로 만들든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자산세의 일부로 관리하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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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 종부세를 포괄 적용하는 등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겠다고 공략을 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 지가 상승을 넘는 유휴토지의 초과 이득에 과세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