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여론조사]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고 싶은데…공적연금 단일화 필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대선 유권자들은 공적연금 통합안에 가장 많은 공감을 표했다.

14일 재경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1일과 12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를 위해 좋은 국민연금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31.9%가 4대 공적연금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료를 현재보다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1%로 뒤를 이은 반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은 11.4%에 불과했다. 수익성 우선의 국민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6%였다.

▲ 국민연금 개혁 현안조사 결과.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응답,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자료=여론조사공정, 재경일보.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일원화 필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과 강원, 제주 지역에서는 국민연금이 수익성 우선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덜 내고 더 받는 방향보다 앞섰다. 경기·인천 지역은 0.1%p 차이로 유사했다.

셩별로는 남성의 경우 기금 운용 수익성을 높이는 것(20.0%)을 보험료를 덜 내는 것(16.6%)보다 우선했고, 여성은 반대로 수익성(17.3%)보다 보험료를 현재보다 덜 내는(23.5%)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공적연금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의당이 45.3%로 가장 높았다.

다만 '덜 내고 더 받는 방향'과 '국민연금 수익성'을 두고는 입장차가 있었다.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덜 내고 더 받는 것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기금 운용 수익성을 더 우선했다.

대선 후보 지지자별로 봤을 때도 공적연금의 일원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지지자들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성(40.25%)을 가장 중시했고, 어떠한 대선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덜 내고 더 받는 방향(35.9%)을 가장 원했다.

한편, 연령별로는 일원화 필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에 대한 온도차가 눈에 띈다.

만 18세 이상을 포함한 20대의 경우 5.2%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았고, 30대와 40대도 각각 10.5%와 7.7% 정도에 그쳤다.

반면 50대의 경우 15.9%로 수익성을 우선하는 것(13.9%)보다 높았고, 60세 이상도 14.9%로 적지 않았다.

▲ 국민연금 개혁 현안조사 결과.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응답,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자료=여론조사공정, 재경일보.

◆ '더 내고 덜 받기' 불가피한 현실…불평등성 문제도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될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부양비)가 2067년 102.4명까지 치솟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2차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더 낮추면 안 된다"며 남은 것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인데 동의하는지 질문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연합뉴스 제공]

윤 후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답하며 재원이 한정돼있으면 수급개시 연령도 뒤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 후보는 수급개시 연령을 67세 정도부터로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지만, 또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또 윤 후보에게 국민연금이 빈부 격차를 완화할지 증가시킬지를 물었다.

윤 후보는 국민연금제도가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은 안된다고 밝혔다.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율이 낮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적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가 많은 좋은 직장을 가졌던 이들이 계속해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에 동의하며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공적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불평등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격차가 너무 크고, 특히 군인연금이 가장 유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5조원 정도 되는데 이를 국민 혈세로 메워준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적자가 3년 후 2배로 뛴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연합뉴스 제공]

◆ 공적연금 통합 가능할까

기금 고갈로 인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우려와 함께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형평성 차원의 통합이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을 시작으로 네 차례의 개혁이 이뤄졌지만 연금 적자가 2020년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모든 공적연금 통합해 일본처럼 '동일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바 있다.

안 후보의 공약을 보면 각 연금의 가입자와 재정, 조직(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을 합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기준과 맞춰서 공평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3개 특수직역연금은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국가와 사용주의 부담 비율, 연금개시 연령 등에서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자는 방안이다.

공적연금 통합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하고 제도개혁 이후에는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고,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기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3일 '1차 TV토론'에서 통합안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특수직역연금의 부실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통합하면 국민연금의 부실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식의 통합방안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에 맞추면 보험료율이 낮아져, 통합 이후 몇 년간은 국고보조금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지고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현 정부의 대책은

정부는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선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일 대책을 찾기로 한 상태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설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을 넘겨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로, 지난해 9월 운용기금 918조7000억원 기준으로는 약 2조원 수준이다.

또 정부는 운용수익률 제고와 함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연금 가입 유인을 강화해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로 했다.

◆ 어떻게 조사했나

여론조사공정(주)이 재경일보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전화통화(무선 100%)로 의견을 물었다.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