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날치기 무효'라고 반발해왔으나 이날 입장을 바꿔 추경안 처리에 여당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정부안에 사각지대 지원 등을 추가한 최종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한 뒤 추경안 합의처리 방침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야는 오늘 중에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박 의장은 이에 따라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추경안을 가급적 오늘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여야가 같이 가겠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에 앞서 원내수석부대표와 간사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본회의에는 예결특위를 통과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양당이 도출할 수정안은 정부안보다 약 3.5조 원 증액한 '17.5조+α(알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운수종사자·문화예술인 지원 방안과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소상공인 1인당 방역지원금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정부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국민의힘이 이날 합의처리로 선회한 것은 여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면서도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칫 대선 국면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이 부각될 경우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경남 양산 유세에서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서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저희는 본회의 때 법인 택시기사, 여행업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것을 보충해서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도 추경안 합의 처리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원래부터 강경한 입장 고수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해왔던 것이지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