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덕수 청문회 격돌…"전관예우 끝판왕" vs "文정부 때도"

5년 만에 공수교대를 이룬 여야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직 수행의 적절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김앤장 재직 시절 전관예우, 배우자의 그림 판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진영을 오가며 두루 요직에 기용됐을 만큼 전문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현재 제기되는 의혹 역시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공직윤리 7대 기준'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고 엄호했다.

특히 한 후보자가 참여정부 총리 출신이어서 비판의 날이 무딜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 측은 "전관예우 끝판왕"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세에 열을 올렸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도 이같은 의혹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며 되받아치는 등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후보자의 김앤장 재직 이력을 거론한 뒤 "회전문 중에서도 역대급 군계일학이다.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 이후 다시 공직을 맡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직 퇴임 후 축재한 재산이 43억원에 달해 전관예우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봉사나 사회공헌 활동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무총리 퇴임 후 김앤장에 들어가서 고문이라는 직책을 달고 그 대가로 국민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2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라며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덕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 후보자가 과거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소송(ISDS) 과정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공직자가 우리 국민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겨냥해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을 대기업 오너가 법인카드로 명의로 샀고, 비정상적인 고가 가격으로 사줬다"며 "배우자의 작품이 수천만원대 가격에 판매됐는데 '한덕수 프리미엄'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회전문 인사', '전관예우' 등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응수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 신현수 전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면면을 살펴보면 회전문 인사가 있다"며 "이분들 역시 공직 경험을 토대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 한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이익뿐 아니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에 이어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 등을 역임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인사 기준으로 정한 7대 배제 사유를 보면 병역 의무는 육군 만기 전역, 세금 탈루는 전혀 없어 보이고 위장전입도 없고 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는 더더욱 관련 없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역대 국무총리 사례를 꺼내 들었다.

전 의원은 "이낙연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는 위장전입을 했고 정세균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스스로 인정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역시 자녀들의 4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 배우자의 그림 판매와 관련해서도 전 의원은 "이낙연 당시 총리 후보자도 부인이 그림 두 점을 판 것이 문제가 됐다"며 "한 후보자는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이 그림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라며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