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업직불금 5조원 규모로 확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농업 경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를 확대할 것"이라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자재 가격 부담 최소화 등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도입된 공익(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익직불금의 예산을 현재의 2조5천억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또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해 식량주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밀·콩 등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다른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그는 이어 "농식품 바우처를 확대해 취약계층에 우수한 농식품을 지원하고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또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접목하고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토양오염과 가축분뇨 등 농업에 따른 환경부담 문제를 거론하면서 "농업계와 힘을 모아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와 함께 "농촌은 그간 난개발과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활력이 저하됐다"며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과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돌봄 여건을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