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강제노역 배상문제 논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에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현 직위에서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다.

박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 올해 5월 서울을 방문한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했으며 취임 후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회복을 중요 국정과제로 내건 가운데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일본 정부는 일련의 조치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한일 관계와 관련,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 이후의 것은 좀처럼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한반도 옛 노동자 문제(강제 노역 피해자 소송) 등의 과제에 관해서 전진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이 한일 관계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시키는 일종의 한계선으로 간주한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강제 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 내 움직임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피해자 소송 대리인과 지원단체,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피해자와 일본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잠정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 기업 등 제3자가 기금을 만들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피고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피해자 측에서 나온다.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금덕, 김성주 씨 등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아 전체 피해자를 포괄하는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민간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서울에서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대표단을 만나 "양국 경제인들이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온 것은 한일관계를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고 언급하는 등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지난달 말 재개된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거나,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한일 양측에서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어 무비자 입국 재개를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일·한미일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용산 대통령실)을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후 2년 반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이와 관련, 16일 일본에 부임한 직후 "한일 관계 현안과 신뢰 조성 문제 등을 심도 있는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박 장관은 20일까지 일본에 2박 3일간 머물 예정이며 기시다 총리를 예방하기 위해 조율 중이다.

어떤 형태로든 한일 관계에 관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정을 고려할 때 기시다 총리 면담은 19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