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 구조개혁 서두를 시점…초당적 첫걸음 마련"

대통령실은 2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투트랙 접근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모수적 개혁이다. 또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이 구조 개혁이다.

▲연금 구조개혁 필요성 배경은?

우리나라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연급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 여파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연금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이며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50년에는 1900만명으로 급증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881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성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안 수석은 "(구조 개혁을) 역대 정부가 아직 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제도가 연결돼있어서 구조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 10년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5년 단임 정부라서 구조개혁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게 역대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상훈 사회수석 [연합뉴스 제공]

▲안 수석 "연금개혁 공론화 촉진 역할할 것"

안 수석은 또 지난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정부가 세 가지 안을 냈고, 국회에서 한 가지 안을 더해서 떠돌다가 표류 끝에 아무 개혁도 없이 지나간 첫 번째 정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에 대해선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주요 4당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두기로 했다면서 "구조적 연금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초당적으로 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나'는 질문에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인 경우에는 백전백패했다"며 "오히려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장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괜찮은 대안이 나오는 순간 거기까지 (구조적 개혁이) 10년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되도록 공론화 촉진 역할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