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불법 공매도 등 다중피해 불법행위 엄단"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저금리 전환·보증 확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해 금융 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가 추이, 공매도 비중 등의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빚 탕감과 관련해 지자체와 은행에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린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윤 대통령이 부채 탕감과 관련해 '여러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