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로 본 인구위기 그림자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그 이유가 인구 감소라는 점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489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령별 가입자 동향을 보면 30대 이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에서는 감소했다.

출판·영상·통신, 제조업 등에서는 그나마 늘었지만 증가 폭이 둔화됐고 공공행정,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감소가 커지면서 2021년 3월 이후 19개월 만에 감소 전환됐다.

이에 대해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금 전체적인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 같은 지표들은 좋게 나오고 있지만 청년층 15~29세는 워낙 인구 감소가 큰 연령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같은 경우 15~29세 인구가 21만명 내외로 감소했다"며 "이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 9000명 정도의 감소는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세적으로 볼 때 지난 연초, 1~2월에 8만3000명 증가할 때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로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천경기 과장은 "지금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는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추세적인 선상에서 자연스럽게 감소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본 청년층 취업자를 보면 올해 1월에는 32만명 정도 증가했지만, 8월에는 약 8만명 느는데 그쳐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통신 제조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전망이 어둡다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던 데 따른 부담과 앞으로의 경기 상황에 따라, 정보통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신규 유입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