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1월 국세수입 49조4000억원 감소

올해 들어 11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49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세 수입 감소 폭은 두 달째 축소됐다. 정부는 올해 재추계한 전망치보다 국세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 2000억원)을 고려시 실질적 세수감소액은 39조 2000억원 수준이라고 분석된다.

종합소득세는 2조 4000억원, 법인세 1조 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 4000억원, 기타 2조 8000억원 등 각각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 등에 따라 13조 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 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 4000억원 덜 거둬졌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 효과 등에 따라 5조 7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조 8000억원 줄었다.

11월 국세 수입이 19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조원(5.8%)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늘며 증가폭도 전월(5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법인세는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이자 수입에 대한 원천 징수가 늘어난 데 따라 작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

올해 12월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22조3000억원)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46조5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400조5000억원)보다 54조원 부족하다.

정부는 앞서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 전망해 본예산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월 세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5조1000억원 이상 감소한다면, 올해 국세 수입은 세수 재추계치보다 줄어든다.

정부는 이달 세수가 종부세 감소 등으로 작년 12월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에 납부되는 종부세는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감소가 예견된 상황이다.

다만 전체 세수 감소 폭이 5조원 이상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따라서 올해 세수는 재추계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