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2024년 경제정책…2%대 물가 달성

기획재정부는 4일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목표로 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핵심 생계비 경감,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서민 생활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

정부는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 및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8000억원 증액한 총 10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식품 및 원자재 할당 관세 7500억원 지원

주요 식품･원자재 할당관세에 약 7,500억원,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착한가격업소도 현재 6860개에서 연내 1만개로 확대하며 배달료지원사업(30억원 편성)을 새로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민간 배달앱과 협조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배달료 할인쿠폰 발급한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등 신선식품과 사과농축액, 과일퓨레, 토마토페이스트 등 13종 가공식품 등에 1351억원 상당의 관세를 지원하며 상반기 중 30만톤 신속 도입한다.

채소 및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와 건고추, 양파, 닭고기, 달걀 가공품 등 총 6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도 도입한다.

[연합뉴스 제공]

▲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 기한 연장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물가안정 기여와 성과 정도를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한다.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 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가 많은 40여개 의약품의 가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 생활 밀접 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석유와 주류, 금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대한 경쟁제한 요소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 등 5G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 신속 추진하며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한다.

에너지가격 급등시 안정적인 LNG 공급 및 전기･가스요금원가인상 부담경감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LNG 직수입자의 도입체계 개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