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추진하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민생토론회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 청년생활 걱정해소, ▶ 청년정책 기반 확대, ▶ 체계적인 자산형성, ▶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는 쪽으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분양 6만1천호, 공공임대 5만1천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된다.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등과 협의를 거쳐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공]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와 근로 장학생을 대폭 확대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 한다.

체험·관광·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대학 재학시절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24년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027년까지 누적 3만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한국-EU 청년의 교류 확대를 위해 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차원의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지속 참여한다. 교류·파견 종료후에도 채용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한다.

이밖에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등 청년 마음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체류 시 영사 조력을 확대하며, 청년의 국정 참여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늘리는 내용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