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금융상식 A to Z]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의 법적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신기술 및 신사업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동안 기업이 기존 규제의 부담 없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목적은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규제의 장벽 없이 시장에 진입하여 테스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샌드박스를 통해 얻은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시 규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완전한 규제 환경에서 출시되기 전에 잠재적인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연합뉴스 제공]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사례로는 핀테크, 의료분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등이 있다.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와 '의료 분야'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예를 들어, 소액해외송금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에는 은행만 가능했던 해외송금을 핀테크 기업들도 시범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저렴하고 편리한 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험되고 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진단 보조 시스템이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되어, 이를 상용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영국은 2016년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금융 서비스에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테스트할 수 있었다. 여러 핀테크 기업이 이 샌드박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후 상용화에 성공했다.

▲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주요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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