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유해 정보 노출과 온라인 성착취 등 고도화되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예방적 안전 기법을 전격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통합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한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의 일상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성평등가족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주제로 한 '2026년 청소년 정책 포럼'을 열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전 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온라인 성착취 등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범죄와 유해 환경 노출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시장 질서와 사회 안전망 차원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해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사후 규제 방식만으로는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환경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중심축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인 '설계 기반 안전(Safety by Design)'은 서비스의 운영 단계가 아닌 기획 및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선진적 예방 기법이다. 이는 기술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습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예방적 안전 관리 체계의 도입은 디지털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정책 수립 과정에 대거 참여하여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논의한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설계 기반 안전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도입 전략을 제시하며 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한다.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디지털 위험 사례 발표도 병행되어 실제 수요자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과정을 거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청소년 보호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술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원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청소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청소년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법치와 효율성에 기반한 디지털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제적 안전 설계 도입이 디지털 산업계에 새로운 규제 장벽으로 작용하여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한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안전 기준을 강제할 경우 중소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개발 비용 상승과 시장 진입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보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하고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향후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제언과 부처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안전 정책의 세부 지침을 고도화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춘 정책의 전문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진국을 넘어 디지털 안전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