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방안 발표

미국 재무부는 자산규모가 1천억달러가 넘는 19개 대형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4월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하는 자본지원프로그램(CAP)을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 감소하고 실업률이 8.4%에 달하며 주택가격이 14% 하락한다는 기본 시나리오와, GDP가 3.3% 떨어지고 실업률은 8.9%로 오르며 주택가격이 22% 폭락한다는 위험 시나리오 등을 가정해 금융회사들이 전체 대출금과 보유 유가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손실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대다수 은행이 기준을 초과해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자본금의 규모와 질적 수준에 대해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테스트에 따라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것 가운데 하나를 택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본확충이 필요할 경우 6개월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되, 이 기간에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경우 해당은행으로부터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우선주를 취득할 계획이다.

이러한 우선주는 은행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7년이 경과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주로 전환가능하다.

정부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며 9%의 배당금을 받기로 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임원은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급여와 보너스 액수에 제한이 가해진다.

이번 스트레스트 테스트의 결과는 공표되지 않지만, 그 결과에 따라 민간자본 확충 또는 공적자금 투입이 뒤따르는 만큼 개별 은행의 자본 과부족 상태가 자연스럽게 시장에 알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