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앞으로 노사가 합의한 모든 사항과 복리후생비 지급현황을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됐던 노사 이면합의나 과다 복리후생 관행이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단체협약 내용 외에 별도로 노사가 합의한 모든 사항을 공시하기로 했다.
또 각종 급여성,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현황과 기준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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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확보를 앞두면서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금이 집행되면 상품 확보와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 가능해져 다음 주부터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 재개가 예상됐다. 다만 영업 회복과 매출 정상화 여부가 향후 회생계획안 승인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혔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