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가서명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이 이뤄졌다.

15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EU 집행위 본부에서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대서양 양안의 거대 경제권인 미국, EU와 모두 FTA를 체결해 교역이 증진되고 경제적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를 얻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양측은 협정의 정식 서명을 위한 내부절차에 들어간다. 한-EU는 내년 1~2월중 정식 서명한 후 같은 해 7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식 서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또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할 수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에 관세철폐 할 것으로, 한국은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을 공산품 96%로 정했다.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EU측은 FTA 협정문 가서명 이후에는 총 1천 쪽에 달하는 협정문 번역작업이 진행된다. 27개국 20여개 언어로 번역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작업에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對韓) 교역규모가 큰 지역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5년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최종 발효시 국내 GDP는 단기적으로 2.02%(15조원), 장기적으로 3.08%(24조원)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