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안 ‘100년 만에 결실’

미국 건강보험개혁안이 거론된 지 100년 만에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2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상원에서 통과된 의보개혁법안 등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219 대 반대 212. 가까스로 의결 정족수 216표를 넘겨 가결 통과됐다.

이날 공화당은 전체 의원 178명이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전제 의원 가운데 끝까지 반대한 '반(反) 낙태파' 의원 34명을 제외하고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부쳐진 최종 조정 법안은 3200만명의 무보험 국민에게 추가로 보험혜택을 제공해 건보수혜율을 95%까지 높이고, 질병 전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9400억달러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 법안은 22일 백악관으로 이송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건보개혁법으로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하원은 이번 건보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함께 통과시켰고, 이 수정안은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수정안은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담겨있는 내용, 즉 네브래스카 등 몇몇 주(州)에 특혜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상원이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날 하원이 가결한 법안은 상원이 통과시킨 원안과 같기 때문에 형식상 양원이 동일한 내용을 통과시킨 셈이 돼 대통령의 서명이라는 절차면 거치면 건보개혁법은 발효된다.

이로써 건보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치 생명을 걸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개월 동안 우여곡절 끝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법안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존 딩겔 민주당 하원의원은 "1964년 시민권법이 통과된 것과 같은 맥락의 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법안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중간선거에서 톡톡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인과 미국 경제에 최악의 법안이다. 11월 선거에서 법안이 무효화되도록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처음 주창했으며, 이후 1993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추진하다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