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허덕' LH, 결국 정부가 직접 지원 나설 듯

재정난에 진행중인 개발사업을 무더기 철회 및 연기하고 있는 LH공사에 정부가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3일 국토해양부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향국민주택기금 지원액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기금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법등을 동원해 LH의 유동성 개선 지원에 나선다. 

이에 정부는 재정부 예산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LH 유동성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중인 지원 방안은 우선 LH가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10년 만기 건설자금을 올해부터 갚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것이 유력하다.  유예기간은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LH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이자율을 3%대에서 2%대로 낮춰주고, 매년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LH가 마련한 임대주택 유동화 방안과 관련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관투자자들이 LH가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H가 꾸준히 요구해온 임대주택 등에 투입된 22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LH 자본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배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