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3곳 사업성과 ‘미흡’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선발 3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가 모두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식경제부는 정부의 제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지경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민간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성가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획·운영·성과 등 주요 평가지표별로 그 추진실적을 점수화했다.

그 결과 부산·진해 73.3점, 광양만권 69.1점, 인천 64.9점으로 3개 구역 모두 80점 이하의 미흡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개발진척도·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 사업성과 부문의 점수가 저조했다.

부산·진해는 기업유치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사업시행자의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일부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광양만권은 광양만을 중심으로 구역이 집적화되어 있고 산업연계성도 높은 편이지만, 2007년 이후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했다.

인천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목표는 잘 설정되어 있지만, 단위지구간 지정목적 및 기능의 중복과 방만한 개발 등으로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성과평가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개선과제 도출 등과 연계하고, 미흡 점수를 연속해서 받는 경우에는 인사·예산·사업상 불이익조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성과평가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고, 2008년 지정된 후발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을 포함한 6개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