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흔들리는' 한은의 독립성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율 전쟁이 원인이었다.

또 연말까지 두번의 금융통화위원회의가 남아있지만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의장국으로서 외환당국이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만큼 한은의 금리정책을 통해 우회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이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난 거듭된 한은의 행보는 시장의 신뢰 상실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총재는 한 기자의 질문에 금리정상화 기조는 살아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한은은 물가보다 환율을 잡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 입장에서는 항상 타이밍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날 금통위의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김 총재는 분명히 했다. 이는 물가와 환율 사이에서 금통위의 고민이 어느때보다 치열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하지만 한은의 존재 목적은 '물가안정'에 있다는 데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는 한국은행법 제1조에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한은의 결정에 한 금융시장관계자는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처음에는 GDP갭이나 물가라고 하더니 9월에는 부동산, 10월에는 환율 때문에 동결했다"며 그때 그때 달라지는 기준에 한은의 독립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재는 물가상승과 관련해 "물론 한은이 유일한 정책수단인 기준금리로 물가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으로 이런 대외적 충격에 대한 농산물가격 급등 현상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시장과의 소통에서 실패하면 힘을 잃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한은의 이번 결정이 향후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