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연 “금융위, 론스타 문제 잘못 인정하고 대책 내라”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론스타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어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24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이하 소시연) 측은 "론스타 문제의 핵심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향후의 문제가 두려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루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금융위에 이같이 촉구했다.

조남희 소시연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그 당시 재정여건과 당시의 국회, 금융당국 등 정책 담당자들의 정책믹스 한계와 금융관계자들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여론부담으로 론스타라는 외국펀드자본에 미숙하게 인수시킨 것이 원인이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동걸 前 금융연구원장(한림대학교 교수)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03년 공적자금 2조원만 있었어도 외환은행과 LG카드를 사서 정상화 시킨 후 정부가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며 "론스타 문제는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는 "2002년말 한나라당의 거센 공격으로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가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안된다는 대답 뿐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남희 사무총장은 "8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과거의 잘못이 파헤쳐지면서 매각진행과 함께 이해당사자간의 극한 대립양상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우리 금융당국의 무능한 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문제는 그간 계속 제기되어온 문제임에도 이 시점까지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 담당국장 등은 무엇을 했느냐. 책임감 없이 본인 재임기간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사안일의 자세가 오늘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금융위는 시장경제적 측면과 국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덮을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관료들의 금융위원 자리 나눠먹기가 오늘과 같은 안일한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며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는 관료의 자리를 최대한 줄이고 학계·금융업계·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정한 위원회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