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동칼럼] 반값 등록금 문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이 시대 젊은이로 태어난 것이 우울하다고 말하는 이를 심심찮게 목격하는 요즈음이다. 시대를 잘못 타고나서 평생 고생만 한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의 하소연을 듣고 위로하는 밤이 잦아졌다. 물론 기회로 삼고 더 큰 도전과 성취의 젊은이들도 돋보이는 시대이지만 막상 젊은이들의 고민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지금이다.

국민연금을 자신들이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젊은이가 상당수 있다고 하는 조사를 보면서 그들의 고민에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은 80세가 60세 같아지는 초고령화시대에 본인이 평생 늙은 다수의 국민을 모시고 가야 한다는 피해의식이 합쳐져 있다.실제로 가장 큰 사회 위기가 대한민국에서는 세대간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시대를 한탄하는 젊은이들의 생각도 이해가 간다. 실제로 과장된 표현을 빼고 들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반값등록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민이 담겨있다.  세계적인 교육열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인지 공교육을 통한 혜택보다는 세계에 생활비 대비 사교육비 비율을 따져볼때 도저히 터무니 없는 고비율의 사교육비를 통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나라가 우리의 교육을 위하여 무엇을 해 주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본 직도 하다.

간신히 대학에 입학했더니 기다린 것은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관문과 초고비용의 대학등록금이니 이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드시 풀고 가야 함이 타당하다. 절대로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일시적 화두거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등록금이 비싼 것은 심지어 대학 총장들도 시인한 상황이기에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반드시 병행하여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수많은 대학산업(?) 활성화가 국가의 발전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금번 반값등록금 화두 가운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은 대학을 고등학교와 같은 의무교육체제로 유도하고 있는 현 교육제도의 문제이다. 경쟁력 없는 다수의 대학이 양산된 현 상황에서, 결국 등록금 장사로 전락해 버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현 상황에서 여야의 뜻있는 정치인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은 현 대학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하고 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대학이 부족해 허덕이는 선진국은 세계에 한 나라도 없다. 오히려 넘치는 대학과 대학생이 각국의 고민이다. 단순히 가방끈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하여 입학한 다수는 더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지금이다. 국민 평균 가방끈의 길이를 단순히 늘리는데 도움을 주는 목적의 등록금 지원과 함께 과연 등록금 지원을 해서 반드시 경쟁력 없는 대학에 간신히 입학한 대학생을 만들기 위해 국가재정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학력 실업자나 고학력으로 저임금 직장에 취업한 젊은이는 더 상실감이 크고 국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학등록금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사회적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걱정하는 국가재정의 고갈이 무작위적인 반값 대학등록금에서 나오는 것도 위험하다. 등록금 자체의 크기를 줄이고 반값을 논할 수도 있으며, 대학의 수를 줄이고 반값을 논할 수도 있다. 단순히 정치인들의 票플리즘에 입각한 진행은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수 있다. 우리는 현 반값등록금 사태를 신중하게 중립적으로 접근하고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