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금융과 론스타 길터줬더니…1조원 물어줘야 될 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가 세금불복을 넘어 1조원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주장하며 다시 대한민국의 세금을 강탈하려 들고 있다"

10일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됐다는 점과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개시했다. 김기준 의원 및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ISD에서 론스타가 주장 가능한 피해액은 1조원에 달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데에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실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기자본이자 범죄자인 론스타를 제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초과이익을 허락하는 해괴한 결정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론스타는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에 있는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음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은행법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 및 산업자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줬다.

특히, 론스타가 일본 내 골프장으로 인해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이를 매각하도록 하고, 그때야 비로소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론스타는 그 매각시점 이후에도 다른 계열사(호텔)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비금융주력자였음이 확인됐다.

김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금융당국이 온갖 특혜로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왔지만 론스타는 오히려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를 개시하면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가려내지 않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빠른 시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