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CD금리 담합으로 연 1.6조원 추가이자 챙겨"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CD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에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연간 1조60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더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가 다른 타 금리보다 변동폭이 컸던점을 기초로 25일 이같은 분석을 냈다.

다른 상품의 금리변동 추이와 CD금리 추이가 같다는 가정하에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금리를 비교해 본 결과 대출소비자들이 2년반 동안 4조1000억조원, 매달 1360억원 정도의 이자를 더 부담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지표를 보면 2011년 CD 연평균금리는 3.44%로 전년대비 0.77% 상승했다. 반면 코픽스 금리는 3.88%로 0.04% 하락했고, 국고채 3년의 금리는 3.62%로 0.1% 하락했다. 또 국고채(3·5년), 통안증권(364일), 산금채(1년), 회사채(장외 3년·AA-) 등 5개 금리의 평균은 3.83%로 전년대비 0.03% 오르며 거의 동일한 금리추세를 보였다.

▲ CD금리담합 관련 대출자 피해액 추정. CD연동대출 300조원 가정, 5개 금리는 국고채(3·5년), 통안증권(364일), 산금채(1년), 회사채(장외 3년·AA-). 자료=한국은행, 금융소비자원

CD금리와 타 금리가 전년대비 금리 변동폭이 같았다면 대출소비자의 금리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CD금리가 다른 타 금리보다 변동폭이 더 크다면 그 금리만큼 대출자는 피해를 봤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2011년의 경우 CD금리는 상대적으로 코픽스 금리보다 0.81%가 더 올라, CD변동금리 대출규모를 300조원으로 가정하면 대출소비자 피해는 한해동안 2조4300억원으로 볼 수 있다"며 "국고채 3년의 금리와 비교해보면 국고채 금리는 전년대비 0.1%가 떨어졌는데도 CD금리는 0.77%가 올라 두 금리간의 변동차이가 0.87%로 대출소비자 피해가 2조6100억원이고 CD금리와 5개 평균금리 변동차이도 0.74%로 나타나 대출소비자가 2조23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CD금리와 타 금리의 최근 변동추이 비교. 자료=한국은행, 금융소비자원

과거 국고채 3년 금리와 CD금리와의 차이를 보면 2006년에서 2008년 금리평균 차이가 0.28%였지만 최근 2010년에서 2012년 6월까지의 금리평균 차이는 0.61%로 확대됐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0.87%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5개 금리 평균금리와 CD금리와의 차이를 보면 2006년에서 2008년 금리평균 차이가 0.12%였으나 2010년에서 2012년 6월까지의 금리평균 차이는 0.58%로 확대됐으며, 2011년의 경우 0.74%로 차이가 컸다. 국고채 5년, 회사채, 산금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011년을 비롯 최근의 금리비교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금리담합의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금융기관이나 감독당국은 하루빨리 실상을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