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모럴헤저드' 극심…부당청구 80만건 넘어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지사의 적발건수도 급증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2년 6월까지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현황'을 보면, 이 기간동안 적발건수는 81만8267건, 환수결정액은 187억원에 이르렀다.

2009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3만3921건에 환수결정액은 18억원이었지만, 2011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48만391건, 환수결정액은 149억원으로 증가했다. 적발건수로는 72% 늘었고, 환수결정액은 약 8배 증가했다.

2009년에 비해 2011년 적발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1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출장검진을 시행한 불법 검진위탁 경영사건을 조사해 40만1000건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2012년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2만3368건, 환수결정액은 약 9억7000만원이다.

2009~2012년 6월까지 부당건강검진 적발현황을 병원규모별로 보면 종합병원급은 3만1986건, 병원급 24만5730건, 의원급 50만2727건, 보건소 및 보건지사 등 보건기관에서 8752건이 발생했다. 전체 적발건수 81만8267건 중 병·의원급이 74만8457건으로 91.4%를 차지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가 지난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2009~2012년 6월까지 유형별 부당건강검진 적발현황을 보면, 전체 81만8267건 중 의사·간호사등 인력미비로 8만9901건, X선 장비를 비롯한 방사선장비 및 혈액분석비 등 장비미비로 1만600건, 검진비 허위청구 등으로 11만4149건, X-선 필름 판독을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혈당 검사 시 1차 검진에서 혈청검사가 아닌 자가혈당기로 검사한 경우 등 기타사유로 16만472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