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리은행이…' 코픽스금리 전면 재조사해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산정 오류가 우리은행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 오류로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더 낸 고객은 약 4만명에 달한다.

이번 코픽스 금리의 잘못된 공시는 얼마나 우리나라의 금리결정이 주먹구구식이며, 금리산정 및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들 대부분에 관련 적용되는 금리를 직원 조작과 은행들이 내세운 '로비집단'인 은행연합회에 맡겨 운영해온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코픽스 도입 이래 이같은 금리산정을 해오면서 오류나 조작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관련 은행, 은행연합회는 모든 사실을 전면 발표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허술하고 한심한 금리운영을 해온 책임을 지고, 대출자들에게 불합리한 이율 오류 조작으로 은행들이 편취한 초과이자 편취 실태를 도입시점부터 지금까지 조사해야 한다. '자리 늘리기' 논란거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

이번 전면조사는 축소 은폐와 비호에 익숙한 금융당국이 아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금융소비자,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기구를 통해 코픽스 금리를 비롯한 CD금리 답합 및 조작·왜곡 등 은행의 전반적 금리체계와 운영, 금융당국의 관리실태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